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요성과
□	2020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9	1	2
증 감	-	-	-	2	4	△5	△1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들녘경영체육성, 공익형직불제(논이모작),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7,426,802	32,885,260	14,541,542	69.3
	농업 경쟁력 강화			29,109,879	18,204,601	10,905,278	62.5
		농업인복지지원		10,283,639	8,796,085	1,487,554	85.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14,586	42,304	72,282	36.9	분기별 지급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4,100	29,862	14,238	67.7	도우미 사용 후 지급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2,835	725	2,110	25.6	분기별 지급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80,120	380,120	0	10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780,500	0	780,500	0.0	제3회 추경 확보 11월 집행예정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8,400	38,400	0	100.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029,513	7,025,598	3,915	99.9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200,000	11,264	188,736	5.6	분기별 지급 (10월 34백만원 12월 88백만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138,434	1,094,683	43,751	96.2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45,401	0	245,401	0.0	10월 집행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1,350	0	61,350	0.0	10월 집행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00	1,890	10	99.5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92,000	153,600	38,400	80.0
			농업인 월급제 시행	16,500	802	15,698	4.9	농원협별 추진실적에 따라 12월 집행
			농업인회관 관리	28,000	6,837	21,163	24.4	10월 말까지 집행완료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37,800	18,404	19,396	48.7
			미래농정 혁신과제	33,800	15,881	17,919	47.0	12월까지 집행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000	2,523	1,477	63.1
		농림사업 추진		337,930	223,530	114,400	66.1
			농림사업추진	51,480	35,392	16,088	68.7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978	1,191	1,787	40.0
			북부청사 관리	283,472	186,947	96,525	65.9	인건비 및 공공 요금 월별 지급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01,820	137,692	164,128	45.6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0,000	5,000	5,000	50.0	11월 잔금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43,428	43,428	50.0	분기별 집행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29,250	29,250	50.0	분기별 집행
			농업경영인 육성	46,100	35,000	11,100	75.9
			농민회 육성	77,600	4,050	73,550	5.2	코로나19로 사업 연기
			농업회의소 활성화	10,000	10,00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6,714	6,714	0	100.0	명시
			여성농민회 육성	6,050	4,250	1,800	70.2
		쌀경쟁력 제고사업		4,228,322	1,628,223	2,600,099	38.5
			쌀경쟁력제고사업	1,575,814	583,226	992,588	37.0	12월집행: 볏짚환원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16,000	216,000	0	10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75,000	50,133	24,867	66.8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35,000	90,000	45,000	66.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70,000	267,300	2,700	99.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64,820	55,180	54.0	명시
			재해 및 복구지원	174,544	167,668	6,876	96.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8,982	163,102	5,880	96.5	명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454,318	0	1,454,318	0.0	12월말 집행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2,096	6,048	6,048	50.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6,568	19,926	6,642	75.0
		친환경농업육성		13,742,391	7,345,016	6,397,375	53.4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181,800	181,8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7,560	0	177,560	0.0	11월말 집행
			토양개량제 지원	817,703	817,701	2	100.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182,000	12,627	169,373	6.9	10월말까지 집행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0,903	14,866	56,037	21.0	11월말까지 집행
			유기질비료 지원	2,109,176	1,633,387	475,789	77.4
			유기질비료 교체(환경오염종합대책)	30,000	20,453	9,547	68.2	명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26,563	3,816	122,747	3.0	11월말 집행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57,000	57,000	0	100.0
			경관보전직불	2,282,358	2,007,759	274,599	88.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8,784	7,700	1,084	87.7
			피해보전직불	17,133	3,873	13,260	22.6	3회 추경 에산
			GAP 안전성 분석지원	102,730	2,373	100,357	2.3	11월 집행
			유기농업자재 지원	199,619	0	199,619	0.0	농가 보조금 청구 후 지출예정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4,580	0	104,580	0.0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집행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0.0	10월말까지 집행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3,370,007	0	3,370,007	0.0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집행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20	1,320	0	100.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309,888	309,888	0	100.0	명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3,332	28,640	34,692	45.2	10월말까지 집행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0	0	50,000	0.0	반납 예정
			친환경농산물(벼)추가 생산단지 조성	195,200	78,080	117,120	40.0	12월초까지 집행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077,333	1,077,333	0	10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691,200	0	691,200	0.0	12월초까지 집행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54,000	27,000	66.7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21,000	113,250	15.6	10월 GAP 포장재비 사업추진 후 지출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75,152	0	75,152	0.0	11월 사업준공 후 지출예정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5,800	11,400	14,400	44.2
		농지관리		177,977	55,651	122,326	31.3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14,409	25,341	89,068	22.1	8월부터 사업추진 기간제 보수 (읍면동 재배정), 12월 말 집행완료
			농지관리 운영	18,860	3,378	15,482	17.9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12월 완료 후 지급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	44,708	26,932	17,776	60.2	기간제 보수, 12월 말 집행완료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7,484,885	14,615,384	2,869,501	83.6
		농촌환경 정비		1,506,156	1,449,185	56,971	96.2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1,086,029	56,971	95.0	영농기이후 사업추진가능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3,156	363,156	0	100.0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5,978,729	13,166,199	2,812,530	82.4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84,540	765,888	218,652	77.8	농업생산기반시설 연중유지관리비, 3회추경예산 10월 발주 예정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22,153	119,626	2,527	97.9	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34,741	234,741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79,806	1,482,618	197,188	88.3
			농업용 배수로 정비	713,999	700,069	13,930	98.0
			농업용 배수로 정비(환경오염종합대책)	809,000	605,799	203,201	74.9	명시/영농기이후 사업추진가능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농로 확포장	3,001,345	2,190,552	810,793	73.0	3회 추경예산 10월 발주예정
			농로 확포장	299,829	299,829	0	100.0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2,486,000	2,047,024	438,976	82.3	영농기이후 사업추진가능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78,750	1,187,439	91,311	92.9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7,915	93,069	24,846	78.9	명시/영농기이후 사업추진가능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용수원개발사업	100,000	100,00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10,770	208,795	1,975	99.1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204,800	163,267	41,533	79.7	영농기이후 사업추진가능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864,200	800,000	64,200	92.6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33,000	33,000	0	100.0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45,000	25,000	120,000	17.2	3회 추경예산 10월 발주예정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99,000	221,572	477,428	31.7	명시/영농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540,000	539,754	246	100.0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683,881	668,096	15,785	97.7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50,000	0.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20,000	680,061	39,939	94.5
	재무활동(미래농업과)			783,222	21,326	761,896	2.7
		보전지출		783,222	21,326	761,896	2.7
			보전지출	783,222	21,326	761,896	2.7	국도비 고지서 발급 후 지출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8,816	43,949	4,867	90.0
		기본경비		48,816	43,949	4,867	90.0
			기본경비	48,816	43,949	4,867	90.0

2020 주요성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924명 /  439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45명 /   48백만원

‣ 농민 공익수당 지급	: 11,572명 / 6,943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소위원회)	:  44회

‣ 친환경실천을 위한 민관합동 하천정화 활동	: 100명

‣ 익산시 농업회의소 성과보고 및 농업정책 설명회	: 150명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8. 13.~8. 14.)	: 101명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80ha    /   23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지원	: 34ha    /   68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3동     /  228백만원

‣ 무인헬기(방제드론) 지원	: 3대     /  210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지원	:  5,924톤 /  818백만원

‣ 유기질 비료(유기질, 퇴비) 지원	: 26,006톤 / 1,624백만원

◦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촌생활환경 정비(용안면, 성당면)	:  32개소 / 1,086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농배수로, 농로, 유지보수)	: 267개소 / 6,808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  95개소 / 2,753백만원

(저수지, 관정, 재해위험시설, 장점마을 오염원 제거 )

◦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불법전용농지 단속

‣ 농지전용(허가) 협의	:   677건 /  115.2ha

‣ 불법 전용농지 단속	:     8건 / 24,302㎡

□ 반      성

◦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사전 홍보 미흡

‣ 추가 다이로움카드 발급 안내를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2020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3,424명

◦ 사 업 비 : 1,437백만원(기금 390, 도비 167, 시비 804, 자부담 76)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5명/ 114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37명/ 55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924명/ 439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만 75세 미만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45명/ 48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중 1가지 지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223개소/ 781백만원	▹대상 :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 ▹내용 :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발안마기(2)

□ 추 진 실 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3명 /  42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5명 /  35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924명 / 439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45명 /  48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 월  별

▸추가대상자(253명) 예산 확보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 2020. 12.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11,646농가

◦ 사 업 비 : 6,988백만원(도비 2,795, 시비 4,193)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일 것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1회 일괄지급, 현금 50%+지역화폐 50%(지급비율은 탄력적 적용)

◦ 이행조건 :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준수 등

□ 추 진 실 적

◦ 농민 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	: 12,168농가

◦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확정	: 지역화폐(100%)

◦ 지급대상자 요건 검증(주소, 농업경영체 등)	: 2020. 7. 15.한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11,572명)	: 2020. 9.

◦ 신청 누락자 추가 접수(109명)	: 2020. 9.

□ 마무리 대책

◦ 이행조건 검증 및 사후관리	: 2020. 10.∼

▸이행조건 :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준수 등

◦ 추가대상자(35명) 예산 확보 및 지급	: 2020. 12.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융 자 금 :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융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억원

▸대출이율 : 3.9%(시비 2.925, 자부담 0.975)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공포	: 2020. 1.  8.

◦ 미래농업 융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0. 1.~2.

◦ 코로나19 피해농가 등 지원 대상 추가 접수(1~3차)	: 2020. 3.~9.

◦ 미래농업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55농가/21,725백만원

◦ 지역 농축원협 간담회(2021년 이자율 협의)	: 2020. 9. 10.

□ 마무리 대책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시지부)	: 분기별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20. 10.

◦ 2021년 미래농업융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1.~

4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10개 분과 / 총 121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정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자율기구 농업회의소 지원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여성농업인분과 · 청년농업인분과 위원 신규 위촉	: 17명

▸친환경실천을 위한 민·관합동 하천정화 활동(5. 14.)	: 100명

- 희망농정위원회, 농민연대 등 농정거버넌스 성금 기탁 등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8. 13.~8. 14.)	: 101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여건과 농정 과제 등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38회

- 농민정책 4회, 식량 4회, 농촌활력 7회, 원예특작 4회, 유통 3회, 식품가공 2회, 축산 5회, 산림 2회, 여성농업인 3회, 청년농업인 4회

-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6회(대면5, 서면1)

- 분과 활동사항 보고, 분과 최종 상정사업 검토·조정, 농정현안 의견수렴 등

◦ 농업회의소 운영 및 지원

▸농업회의소 성과보고 및 2020년 농업정책 설명회(1. 22.)	: 150명

▸2020년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급	: 1,000부

▸타지자체 익산시농업회의소 벤치마킹	: 김제, 영덕, 춘천

▸2020년 농업정책 제안 접수(서면, 현장방문 등)	: 2020. 6.~7.

▸시장님과 농업회의소 농정협의회 개최(9. 7.)	: 30명

- 익산시 농업회의소 제안 정책(18건)에 대한 검토 및 토론

▸기본형공익직불제 교육 및 공동체활동 계획수립·관리: 2개소

-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영농일지, 공동체활동), 공익적기능 이해 등

▸농업인 영농일지 제작 및 배부	: 600부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	: 2회

▸미래농정 현장포럼	: 2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3회

□ 마무리 대책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분과 및 소위원회 회의	: 수 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교육(토론회 등)	: 2020. 12.

◦ 농업회의소 운영 및 지원

▸농업인 인문학 강좌(행복한 농민을 위한 세상읽기)	: 2020. 11.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격 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2020. 10.~11.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951.4	0	787.9	787.9	375.6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3동	380		114	114	152
무인헬기	2대	32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2대	60		18	18	24
곡물건조기 지원	5대	75		22.5	22.5	30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15대	30		9	9	12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80ha	74		22.2	22.2	29.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60ha	120		60	6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4,462ha	892.4		446.2	446.2

□ 추 진 실 적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완료	: 3동

▸성당농협, 함께하는 영농조합법인, 여산농협

공동육묘장(330㎡/1동, 660㎡/1동), 공동녹화장(660㎡/1동)

◦ 무인헬기 지원사업 완료(황등농협, 왕궁농협)	: 2대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완료(삼기농협)	: 1대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	: 4대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완료	: 8대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80ha

▸종자, 포충기, 논둑시트, 톤백, 표지판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신청․접수(8~9월)	: 4,462ha

□ 마무리 대책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1대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1대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7대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80ha

▸단지교육, 톤백, 농약잔류검사 등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6ha

▸서익산농협 외 7개소 : 종자,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포장검사(10월), 발아검사 및 종자검사(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추진 및 완료	: 4,462ha

▸이행점검(10~11월)

6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171.5	2,162.5	194	1,386	429
토양개량제지원	5,924톤	840	564	138	1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006톤	2,109	1,329		78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83건	70		21	49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4ha	458	92		137	22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94ha	117		35	82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46ha	177.5	177.5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5,924톤

▸규산질 3,160톤/ 석회질 2,086톤/ 패화석 678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사업량 확정 및 공급	: 5,211명/26,006톤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44명/  344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접수	:  190명/  294ha

◦ 우렁이 지원사업 추진	:  939명/ 1,600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162명/  246ha

□ 마무리 대책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 완료	및 정산	: 5,211명/26,006톤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추진	:  183건/70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지급	:  144명/   344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 294ha/117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 246ha/177백만원

7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10,524백만원(도비 332, 시비 10,19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524	0	332	10,192
농촌생활환경정비	427			427	용안 9개소
	716			716	성당 27개소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85			985	연 중(81)
농업용배수로정비	1,680			1,680	50개소
농로확포장	2,951			2,951	90개소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415		332	83	1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746	익산시(20)
	1,740			1,740	공대행(97)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864			864	공대행(14)

□ 추 진 실 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32개소/1,086백만원

▸용안 9개소/427백만원, 성당 23개소/659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50개소/  741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45개소/1,482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75개소/2,191백만원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16개소/  372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06개소/2,047백만원

▸익산시(15개소 완료), 공대행(91개소 완료)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공대행)	:  14개소/  86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4개소/    57백만원

▸성당 4개소/57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31개소/  244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5개소/  198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15개소/  860백만원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2개소/   43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1개소/  439백만원

▸익산시(5개소), 공대행(6개소)

8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총사업비 : 3,643백만원(국비 25, 도비 2,092, 시비 1,52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643	25	2,092	1,526
용수원개발	100		50	50	4개소
수리시설개보수	511		409	102	익산시(7)
	767		614	153	공대행(62)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145		46	99	2개소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정비	540		270	270	17개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50	25	10	15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정비	720		288	432	5개소
저수지인근논등 오염원제거(2019년3회추경)	810		405	405	11개소 (장점,왈인,장고재)

□ 추 진 실 적

◦ 용수원개발 추진	:  4개소/  100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64개소/1,187백만원

▸익산시(7개소 완료), 공대행(57개소 완료)

◦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추진	:  1개소/ 25백만원

◦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정비 추진	: 17개소/540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추진	:  4개소/680백만원

◦ 저수지인근 논등 오염원제거(장점)	:  8개소/606백만원

▸환경오염종합대책 농배수로 준설사업 등

□ 마무리 대책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5개소/ 91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동산제) 정비 추진	:  1개소/ 50백만원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추진(오산면)       :  1개소/ 120백만원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추진	:  1개소/ 40백만원

◦ 저수지인근 논등 오염원제거(장점)	:  3개소/203백만원

▸환경오염종합대책 농지개량사업 등

9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전용농지 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3,036	18,079	4,957
※ 농업진흥지역 : 16,565 진흥밖 : 6,471

□ 추 진 실 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677건/115.2ha

◦ 농지원부 정비	: 6,017건

▸소유권변동, 임차기간종료, 사망자, 경작면적미달자 등

◦ 불법전용농지 단속	: 8건 / 24,302㎡

▸원상회복 : 6건 / 22,100㎡

▸고　　발 : 1건 / 　 130㎡

▸복 구 중 : 1건 /  2,072㎡

□ 마무리 대책

◦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정비, 불법전용농지 단속 등	: 연중

◦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9건 / 31,338㎡)	: 2020. 9.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 2020. 9. ~ 12.